[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에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425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원(1.42%)이 증액 편성됐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과 관련, 경북 4개 권역에 가스업체의 카르텔 형성으로 업체의 수익만 창출하고 요금이나 도스가스 보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타 업체도 경북의 도시가스 시장에 진입해 가격 경쟁을 하고 생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를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문제점을 결산 심사 등에서 누누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및 재난복구 등이 시급함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오히려 증액됐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LPG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도에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경북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해 서비스 중인 챗경북과 관련, 답변오류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 작성, 대화형 자료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업대상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재계 순위권에 있는 일부기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량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관련 추경 증액 편성건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청사건립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환경위, 수산믈 검사확대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연규식(포항) 의원은 "24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를 공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인접 시·군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대한민국시조문학관조성, 예천군립박서보미술관 건립 등 해당 시군의 사업 취소나 포기로 전액삭감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투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박규탁(비례)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관련,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숙(비례) 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과 관련, "미리 예측이 가능한 연간 운영비는 추경이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민(비례) 의원은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꼭 필요한 장소이므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북힐링로드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세레토닌이 분비돼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이 기능성식품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산림관광, 힐링, 숲길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위, 농업대전환 위한 신규 시책 발굴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덕규(경주) 의원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농업재해보험 적용 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의원은 과수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축형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시 집적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내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금년에 비해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2차 추경에도 국비가 감액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감액이 예측되는 만큼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대비하고 준비헤 줄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의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장 임대 나아가 농장 취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월동기 꿀벌피해, 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꿀벌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수정이 안 되고 인류에게 중대한 식량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동부‧서부‧남부‧북부지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수행 및 민원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홍열(영양) 의원은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향후 소규모 어선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 집중호우 피해복구 신속한 예산집행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 30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9130억3170만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등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경주) 위원장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구미)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에서 3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 항공산업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추경예산안에 항공산업과의 신규 편성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편성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범(칠곡) 의원은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구미)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소통·협력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이나 용역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시 정보를 공유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