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6 17:01

뉴스타파 허위인터뷰 계기…'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웃음을 보였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웃음을 보였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을 계기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선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여겨져 온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 대한 규제책을 비롯해 제도 개선 추진도 준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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