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7 15:55

"안보리 상임이사국, 북한 도발에 무거운 책임 있어"…중·러 겨냥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5년 출범한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폭력사태 등 역내·외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군사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겨냥,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 군부정권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 태평양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기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여와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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