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는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세안(ASEAN)정상회의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한 계기에 미국 C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한다는 구상은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 지원에 나선다면 러시아와 북한 모두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 역시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 자체의 대러 무기 지원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미국의 고민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을 막는 데 쓸 유효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강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한의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독자 제재 카드를 쓰거나,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을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가하는 길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이미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돈줄을 조이고, 외국의 대북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수단을 지난 10년여동안 가동해왔지만 북한은 제재망을 우회해왔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경을 3년 이상 걸어 잠그고도 생존하는 '내구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