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며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간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 '속초시의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옛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 건에 대해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임 재정관리관은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올해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