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정례회의에 참석,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GOSRN은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근절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다. 방심위를 포함해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6개국 규제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례회의에서 각국은 각 나라별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현황 및 공동 대응방안,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간 기술전문성 강화방안,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자리에서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줄리 인만 그란트 의장(호주 온라인안전국장)은 "매년 성적 온라인 학대와 착취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아동성학대 자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폐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쥘 화이트헤드 영국 Ofcom 온라인안전국장은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직면하는 온라인 안전 위험은 국제적 성격을 띈다”며 “많은 규제기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를 통한 협력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GOSRN은 이날 토론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아동 성 착취 제작·배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규제 및 피해 예방 등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수호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지난해 프랑스 푸앵 드 콘택트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올해 GOSRN의 공동성명서 채택과 같은 국제활동을 통해 해외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는 국제협력과 공조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