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투자 재원 마련, 투자 이행, 경영활동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된다. 여기에 이후 2년 동안은 5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특구 이전기업 대상으로 가업상속세의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특구 이전기업은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주거-여가' 거점도 복합 개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산업·문화 인프라와의 열악한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다. 지방의 기업·인재 유치 한계를 돌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로컬 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