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이동업(포항)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수산물 오염검사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료채취와 수거 및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해당 수산물은 도민의 식탁에 오른 뒤로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포항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중심으로 울진, 영덕, 경주, 울릉, 포항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검사를 한데 아우르고 적시에 행할 수 있다”며 “경북도차원에서 정부 기조에 맞춰 수산물 반입 현장에 검사기관 전진 배치로 신속 검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및 식의약 검사와 관련, “2022년 기준, 포항의 식의약 검사 의뢰건수는 경북도전체의 22.5%에 달하고, 감염병 검사는 43.3%나 차지하고 있다”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관을 전진배치 하는 것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이형식(예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으며,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만에 부활시켰다.

이형식 의원은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돼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해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두영 의원, 청년창업 기업 성장환경 조성 촉구

황두영(구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약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93개의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했으나 현재 633개 기업만이 생존했고, 기업당 평균 연 매출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청년창업 기업의 옥석을 선별해 성장과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의 수와 기업당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약형 지원사업의 발굴과 확대 지원,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황두영 의원은 “청년창업 기업의 육성은 도내 청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 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 문제 지적

윤종호(구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야 비로소 결정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 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 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