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조작'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본 감사에서 확인된 것)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

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이에 부동산원이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다가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했다.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은 그간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 재설계'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통계 분야에도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통계청은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를 조작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결과 산정방법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발표하는데 부담을 느껴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도록 조작했다.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만 가중값을 적용했으나 여전히 소득이 감소했고 이에 소득분포가 불규칙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후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소득은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특히 비서실 등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이를 낮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 2018년 5월 소득5분위배율 가집계 결과 최소 6 이상으로 계산되자 이를 낮추려고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5.95로 낮춰 공표했다. 비서실은 2018년 2분기에도 5분위배율 수치가 악화추세인 점을 공표 3일 전 미리 확인하고 수정토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용통계 분야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10월경 곧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듣고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