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세계 각국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모색'이 이뤄진 국회토론회에서다. 

리쇼어링(Reshoring)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해당 국가에서도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유턴(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 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서 국가경제 안보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 제도는 리쇼어링을 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택스 인센티브(세제 혜택)만 받고 일정기간 후 또 다른 나라로 옮기는 기업이 올 수도 있어 진정한 의미의 리쇼어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고, 과감하게 지역법인세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하이브로서 업그레이딩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업종을 명확하게 타켓팅해서, 첨단산업단지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을 고려해 리쇼어링 정책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린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첨단 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황을 보면 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외국인 투자 정책은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한다. 반면,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문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 단위인 반도체·배터리·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경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 6000억원, 6조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한다"며 "각각 1만 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과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