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앞으로는 다변화된 고용 형태를 반영해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도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청년·미조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를 기존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서 교체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통상 정부위원회 중 노동계, 즉 민간위원은 양대노총 소속이 관행적으로 맡고 있다.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양대노총이 근로자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양대노총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나머지 86%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에게 정부위원회 참여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양대노총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해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5월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체포된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결정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