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편에도 택시의 무단휴업 등을 방치하면서 요금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 무단휴업, 법인택시 차량 말소로 2019년 이후 택시운행률이 면허대수의 57%에 불과했다.

택시부제(개인택시 적용, 3부제 등)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해도 일평균 개인택시는 4대 중 3대, 법인택시는 2대 중 1대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가 택시 운행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단휴업 택시를 행정처분하는 등의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으나, 점검 결과 서울시는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하면 무단휴업)하고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부정확하게 선정했으며 선정한 2000여 대도 조사·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무단휴업 택시 등의 운행관리를 등한시하면서 미운행택시를 제재해도 운행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내버려 둔 채 운행률 제고에 필요하다며 2022년 택시요금은 인상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심야 할증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당기고, 할증률도 20%에서 20~40%로 확대했으며,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확인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국책사업인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뒤,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처리를 지연했다. 

도로점용허가 등 5개 인허가는 2022년 6월까지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사업자가 지역 민원(공업용수 관로가 통과하는 4개 마을 지원)을 수용해 협의 처리만 남아 있었는데도 이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인허가 협의 중단의 위법성 감사에 착수하자 여주시 담당자 및 간부는 2022년 9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개 인허가 항목을 협의 처리하자고 시장에게 건의했다. 다만 이 시장은 상생방안 협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재차 거부하다가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중재로 2022년 11월 인허가를 처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2022년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했다. 

양주시가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반려하면서 4개월 간 공사가 중단돼 월 6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2022년 11월 인허가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이 시장과 강 시장에 대대 엄중주의를 줄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