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4 11:43

올해 세수펑크 59조 예상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8월까지 걷힌 총 국세가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60.3% 수준으로 지난해(73.1%)는 물론 최근 5년(72.1%) 진도율에 비해 다소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8월까지 소득세는 77조2000억원 걷혔다. 줄어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법인세는 62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0조2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수는 51조9000억원으로 수입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 걷혔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10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각각 줄었다.

한편 올해 세수 펑크는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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