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유인촌 인사청문회 열려…고성 오간 與野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을 가족과 공동창업자들에게 판 것에 대한 ‘주식 파킹’(제 3자에게 주식을 맡기는 것)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직에 오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위법사항이 없고 명의신탁도 아니다"라며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못 할까봐 정말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직을 지내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유 후보자의 두 자녀와 관련한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증여세 납부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해 지침대로 고지를 거부한 것이고 증여세는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속 위기 벗은 이재명, 오늘 대장동·위례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첫 출석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4일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가을 맞나?...’뚝’ 떨어진 기온 주말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2~5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예상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대부분의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의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까지 3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시작인 이번 주말에도 때 이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 토요일 예상 최저 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1~23도가 예상됩니다.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집계되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국제 유가상승과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보다 4.9% 내린 것으로 나타나 하락 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8월(하락률 11%)과 7월(하락률 26%)과 비교해 하락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산물은 지난여름 폭우에 따른 피해 등으로 지난해보다 7.2%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복숭아가 각각 55%, 4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우유 원유 가격 인상과 맥주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기준 완화…대출은 4억, 보증금은 5억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엄격한 대출 요건과 소득 요건 등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액 한도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희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소개하고 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