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0 14:09

대북송금 사건·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함께 재판에 넘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10일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점에 주목해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적으로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른 혐의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0일 MBN는 단독 보도에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분리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의 신병 인도에 실패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방향을 두고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행보다. 

MBN은 10일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 역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원지검에 되돌려 보내 보강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대북송금 혐의를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않았고,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장소는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지사실·(성남)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보더라도 대장동·위례 10번,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번, 변호사비 대납 5번, 백현동 5번, 성남FC 5번 등으로 모두 36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 대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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