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을 통해 부결되면서 최소 2개월가량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한 책임론으로 여야가 대립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구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인사 검증 부실에 따른 '인사 참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지명하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받을 만한 후보를 지명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탈락은 애초에 윤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한 게 원인이고, 야당은 국회에서 이를 막아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균용 후보자의 탈락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종영 전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봤지만 당론으로는 부결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대법원 수장 공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은 한마디로 다소 흠결이 있는 후보일지라도 대법원 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과거에는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런 관례를 깼다고 질타한 것으로 읽혀진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김 후보는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 김 후보는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야당은 김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정치보복론'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현수막을 붙이는 등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논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 당시 대법원을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당시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며 "보복판결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