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의를 돌연 취소한 것을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5억여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 주권 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충원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강력 촉구

이충원(의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 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했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제2조에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고 돼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 추가제도 신설 

남영숙(상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재해복구비'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