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0 18:3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의 '교통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6078대(22.5%) 많은 3만3113대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이 차로 4분, 7㎞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는 6000대가 (종점을) 4분 거리로 옮기면 탄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답정너'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걸로 안다"며 "작성한 사람이 이따 나오니 충분히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대응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거론하며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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