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1 10:25

교육위, 교권 보호·사교육비 경감 방안 논의할듯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에서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론'을 제기할 태세다.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첨예한 문제를 거론하며 한 장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정치보복용 수사라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복지위에선 비대면진료 및 필수의료 관련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함께 내년도 새만금 개발 복원 이슈가 주목된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대응 등을 두고 여야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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