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국전력은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 사례 재발 방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요와 공급 상황 점검을 위해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김동철 신임 한전사장은 자구노력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소리 높이고 있다. 취임사에서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김 사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다. ㎾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있어 요금 인상 시 서민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방 장관도 '요금 인상'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추가 자구책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도 주문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 정부에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공기업이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각종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조원 상당의 예산낭비도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 시간외근무,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갑질·뇌물수수, 채용비리, 공금편취, 부동산 알박기,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장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와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나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