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자문안 제출 전 마지막 회의를 13일 열어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다.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포인트·1%포인트)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은 없었으나 이번에는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릴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이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9%, 수급개시 연령 65세 등 현행 제도 아래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제시됐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 시 재정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여주는 것인 만큼 다수안, 소수안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재정계산위가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