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6 09:40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취업박람회 'KB굿잡'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취업박람회 'KB굿잡'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구유출이 심각하거나 산업기반이 노후화된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 방안이다.

1차 대책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이었고 2차 대책 업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었다. 3차 대책은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23년 60개에서 내년 80개로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외에도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할당량(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할당량을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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