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조 총파업' 가결…찬성률 73.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총파업이 진행되면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번 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를 포함해 공사 내 모든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오늘(17일)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2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최종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파업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되면 교섭단은 18일 시청 앞에서 파업 D-데이 발표를 포함한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윤 대통령,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패배…집권 후 17개월 오류 인정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국정운영 전반을 쇄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없이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전반을 비판하며,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당부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을 쇄신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며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과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어제와 오늘을 거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방송 나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해달라, 아직 잘할 수 있다, 3년반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왜 민심과 싸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정권 잡아서 1년 내내 상대 당대표 잡아넣는 것에 매진하다 잡아넣지도 못하고 자당 내 다른 의견 나오는 것은 공격한다고 때려잡는다고, 원하는 지도부를 출범시켜 어렵게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젊은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 지지자들 다 잃어버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유감 표명도 없다"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형해화 되지 않겠냐"고 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중 제대로 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난 수해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장병 관련 수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 6년간 4143억…환급액 1242억 불과

최근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환급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원→2022년 927억원→2023년 상반기 320억원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521억원→2022년 311억원→2023년 상반기 241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등의 순입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사실이었다…한투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던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회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국내 증권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행위로,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등 일회성 불법 공매도만 적발하다가, 글로벌 IB의 상습적 불법 공매도가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도 해당 회사 두 곳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최근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 한꼬집] 시총 2조 무너진 이마트…대대적 쇄신 나선 신세계그룹

지난달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신세계그룹이 업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임한 임원들이 모두 경질돼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신상필벌’ 메시지를 확실히 던졌습니다.

하지만 파격 인사 이후에도 신세계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룹 핵심인 이마트는 최근 시가총액이 2조원 아래로 추락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시총 3조원이 무너진 뒤 약 7개월 만에 2조원까지 추락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년 전(2021년 10월) 시총인 4조5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공중에 날아갔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정용진‧정유경 남매에 대한 이 회장의 남은 지분이 요동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