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7 11:12

윤재옥 "필수의료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논의할 것"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5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한국(2.5명·한의사 포함)이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