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7 17:53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정부 지원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소관청 관리·감독 등 단계별 실태 전반을 점검하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횡령 등 회계부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 및 이들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이 확인됐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4회에 걸쳐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허위 경비·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보조사업 대표 또는 가족 간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18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문체부·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및 용역대금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0억5700만원을 횡령했다.

외교부, 여가부, 환경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4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4억200만원을 횡령했다.

여가부, 문체부, 안산시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4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억8100만원을 횡령했다. 문체부의 보조사업에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한 업체 대표는 이사 및 팀장과 공모해 이미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억10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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