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9 13:57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출 차질없이 이행…세수 전망 정확도 올리겠다"

추경호 부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추경호 부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1~8월 중 국세는 241조6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에 비해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했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으며 자산시장 침체가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이나 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방식 등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