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9 14:49

정부, 2025년 국제사회에 국제표준안 제안 예정
한 총리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려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CF(무탄소:카본 프리)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CFE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과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CF 연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수소와 같이 전력 생산과정에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라며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RE100을 보완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논의하는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은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현계획"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임과 동시에 에너지·환경·산업·기술 등 다방면의 과제를 포함한 범정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는 CF 연합과 CFE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CF 연합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와 공동연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CF 연합은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10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CF 연합 참여 국가·기업·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글로벌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국제표준안 개발을 추진해 2025년에는 국제사회에 국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CFE 프로그램'(가칭)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UN 플라스틱 협약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UN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는 "UN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제품 수출량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이나 국민 일상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술혁신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요인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UN 플라스틱 협약 대응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 개최되는 최종 협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약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 R&D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을 통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산업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