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새울 원전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중소협력사(하도급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0여개의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원청은 삼성물산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한수원과 삼성물산이 주관사로 있는 시공단이 협력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시공단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한수원 사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삼성물산 사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울 3·4호기는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한 1400㎿급 '한국형 신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주관사로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16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비롯해 21번이나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주설비공사비용이 당초 1조705억원에서 약 86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9343억원으로 증가했고, 준공 일자도 2025년 10월로 1년 가량 연기됐다.

때문에 여기에 투입된 15곳 가량의 중소 협력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공사 스케쥴 변경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2016 년 착공된 새울원전 3·4 호기 건설과정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하청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새울원전 3·4 호기 건설 협력사 7개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정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에 대해 계약금액을 517억을 반영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한수원은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한수원의 입장은 법을 너무 소극적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울원전 3·4 호기의 협력사 중 10곳은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2곳은 파산했다" 성토했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수십억씩의 손해를 보고 공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줄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A하청업체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측이 재정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게 가능했던 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무리한 공사 스케쥴 변경과 연장, 야간, 휴일작업 지시 등이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청으로부터 추가 설계변경 관련 대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 자체적으로 대출해온 자금조차 원청의 승인을 거쳐 인부들에게 지급할 정도로 간섭을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B협력업체 대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 자체로 불공정 계약이다. 원 도면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관련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3년간을 버텨 왔다"며 "추가 설계 변경돼 공사를 하면 세 배, 네 배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하도급업체가 메워가며 일해 왔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말로만 '준다, 준다'하고 '삼성 못믿느냐, 우리는 삼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희망고문으로 일을 해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시공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동수급체는 관련법과 계약을 준수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부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은 있으나 상당수는 하도급사측의 요청에 의해 해지를 진행하고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산이 마무리 됐으며, 분쟁 건은 그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