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24 12:25

송언석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배정…무턱 댄 예산 증가 능사 아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치권에서 정부의 R&D(연구 및 기술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있을 것이고 현장의 여론도 듣는 과정을 통해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다만 정부 예산 편성 취지를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선 당론을 정할 정도로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극단적인 대립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것들은 극한 투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치열한 논쟁을 해서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 제고의 기반"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 요구가 있을 거라,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고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나기만 했다"며 "그런데 단순한 R&D 예산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게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R&D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출범한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여당 지도부는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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