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 이후에도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립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강원 뚫렸다…럼피스킨병, 닷새간 확진 사례 27건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거세지며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확진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된 동물에서 고열, 피부결절(두드러기 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전날 7건, 이날 10건 등으로 확진 사례가 점차 증가해 20~24일 닷새간 총 27건이 나왔습니다. 발생 지역도 첫 사례가 나온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인천, 강원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확진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 기간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정부요구 '회계공시' 수용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입니다.

◆동해 NLL '경계 실패'…군 "북한 목선, 추적 중 민간 어선이 신고한 것"

24일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측 민간 어선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선박은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온 뒤에야 이를 포착하고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의 동해 NLL 감시·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포착하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또 건강이상설…"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건강이상설이 종종 불거지는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은 23일(현지시간) 푸틴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해 온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SVR' 텔레그램 채널은 "밤 9시 5분께 푸틴 대통령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달려가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소생술을 시행했으며 그가 관저 내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전직 크렘린궁 러시아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루머를 올리면서도 근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