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등 재판 배당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 배당"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관대하게 내준다"고 응수했다.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원래 (형사) 단독부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현재 이 대표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 재판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위증 교사는 (대장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고 형사합의33부로 갔느냐"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정중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 원장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또 '위증 교사 사건'이 형사34부가 아닌 33부에 배당된 이유에 대해 "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같이 선고할 필요가 없는 별도 사건"이라며 "선거법 재판부(34부) 보다 다른 사건 재판부(33부)에 배당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일은 허다하다"며 "배당 주관자가 어떤 사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오후 중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국방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계속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안아보겠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해 줬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비호에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번도 없었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세분화 해서 카운팅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다고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 쟁점,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