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짜뉴스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 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 당했던 김의겸 의원이 불송치됐다"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지난 24일 최종 불송치 처분됐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대표인 강진구 씨는 같은 날 검찰로 송치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야당의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 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