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26 17:20

"행정절차 지연으로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영순 의원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영순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울원전 3·4호기 건설관리 부실로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 막대한 국고 손실과 더불어 관련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새울원전 3·4호기 공사기간 중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12개월과 공론화 과정에 따른 5~6개월을 제외한 38개월의 공기연장은 한수원의 부실관리로 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실한 사업관리 예시로 '건설변경허가 실적'을 제시했다. 

원전건설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이후 건설변경허가 상정 및 승인 건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21년 이후 건설변경허가를 받을 사항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현장에서는 시공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한수원의 내부 보고자료를 제시했다. 

한수원의 자료를 입수해 박영순 의원실이 분석, 26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9월 성장사업본부 원전건설처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에서 16건의 변경허가 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10월까지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 12월 28일 성장사업본부에서 작성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CEO 보고'에 따르면 시공 지연 원인의 1번을 PSAR(파사) 개정(SCN) 관련 공사지연이 심화됐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따라 상온수압시험이 순연돼 추가 12개월의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울본부 제2건설소에서 작성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2022년 1월 5건, 2022년 2월 9건의 인허가 추진 완료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2022년 2월에 승인이 난 것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질의에서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책임을 시공사와 협력업체에게 미뤘지만, 결국 변경허가승인 등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한수원의 공사지연으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고, 협력업체는 출근한 노동자를 휴무 처리하거나 약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업계 특성상 일거리 없이 검증된 노동자를 유지하려면 손해가 발생하고, 인력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은 갑자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시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위기에 놓인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결국 한수원의 관리부실은 협력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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