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9 08:00

합계출산율 반등 실패하면 2040년 유소년 인구 반토막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민국에서 신생아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매월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는 처참한 수준으로 줄고 있다. 매년 새로운 바닥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조차 생기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에 불과했다. 작년 8월에 비해 2789명(-12.8%) 줄면서 8월 기준 최초로 2만명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40년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 탈피를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날로 심각해진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27만2337명)에는 3년 만에 30만명대를 하회했고 작년(24만9186명)에는 25만명대마저 무너졌다.

올해는 24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8월 출생아 수가 15만842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316명(-7.2%) 줄어든 만큼 증가세 전환 없이는 24만명 미달이 확정적이다. 

23만명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9~12월 기간 최소 7만1571명이 태어나야만 23만명이 되는데 작년 9~12월 출생아가 7만8441명인 것을 고려하면 넉 달간 감소폭이 687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 4월부터 5개월째 두자릿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올해 0명대가 확정적이다. 1분기 0.81명, 2분기 0.70명으로 역대 최저에 그쳤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3명을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유일한 0명대 국가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저점(0.7명)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혼인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근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실패하고 저점(0.7명)이 2040년까지 유지된다면 2040년 총인구수는 4916만명으로 인구 정점인 2020년(5184만명) 대비 268만명(-5.17%) 줄게 된다.

이로 인한 충격은 저연령 인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서 유소년 인구(0~14세)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49.6%) 줄고, 영유아 인구(0~6세)는 263만명에서 130만명(-50.6%)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인구상황판. (출처=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인구상황판. (출처=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다. 우리나라는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만큼 혼인 건수가 줄면 출산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1690건으로 역대 최소에 그쳤다. 올해 1~8월 혼인 건수는 13만469건으로 1년 전보다는 5.4% 늘었으나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서 혼인 후 출산 의사가 없는 청년은 절반(53.5%)이 넘었다. 2018년(46.4%) 조사 때보다 더 악화됐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 비중도 36.4%에 불과하다. 

이에 저출산 탈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정책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높은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그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주택가격이나 지역 물가 등 수도권 내 경제적 특성도 혼인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수도권 진입 시 청년층의 혼인율 저하가 확인됨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물가와 거주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수도권 청년들의 과열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청년층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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