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경북의 K-U시티를 지방소멸 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주신 대학진흥 권한을 경북은 K-U시티로 청년들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K-U시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과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ISE사업 선정,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최다 선정 등 대학 교육 진흥에 성과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선물하면서 “징비록은 부끄러운 역사를 이겨내고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기록”이라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