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이·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장과 통장은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 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있다"며 "최근 국가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태풍, 폭설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및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등의 안전 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 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며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다.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수당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원에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2020년 30만원이 됐다.

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이·통장 수당인상을 두고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큰 틀에서는 야당도 동의하는 모습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통장 수당을 현재의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여지껏 공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며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며 "시급한 수당 확대는 물론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등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