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도 포함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경우 개혁 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을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를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결된 계획안은 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포함됐다.

공개자료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종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기초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