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리고, 현재 164개인 학교 내 수영장도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총 464개소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년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 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인지' 사례와 같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현재 저체력자(PAPS 4, 5등급) 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과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는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 교육협의체가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외에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은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되,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일대일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습기업 지정 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 2회 주기적 점검으로 부정·부적합 훈련을 사전에 예방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11월 초까지 이번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기업, 훈련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에 내년 사업게획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