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1 12:09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9월까지 걷힌 총 국세가 1년 전에 비해 50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1~9월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66.6% 수준으로 지난해(80.2%)는 물론 최근 5년(79.0%) 진도율에 비해 다소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9월까지 소득세는 84조6000억원 걷혔다. 줄어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년 전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법인세는 71조9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8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수는 54조9000억원으로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2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 줄어든 5조4000억원 걷혔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11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각각 줄었다.

한편 올해 세수 펑크는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했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으며 자산시장 침체가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이나 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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