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했다.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5대 전략과 함께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심융합특구도 마련된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과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한다.

문화특구에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1000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 등을 담았다.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을 선정해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89개 인구 감소지역 전체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이어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와 어촌 신활력 증진을 추진한다.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도 도입한다.

지방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 정착률 50% 이상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지역·필수 의료 대책으로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올해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