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는 "특정 정치세력은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허구를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를 제작·확산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마치 가짜뉴스를 진짜뉴스인 것처럼 믿게 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퍼블릭 창간 7주년 기념 세미나-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전파력·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과거의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역대 대선 사례를 보면, 2002년 제16대 대선에선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 간 합작으로 '김대업 병풍사건'이라는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흔들었고, 최근 제20대 대선에서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라는 심각한 수준의 뉴스타파발(發) 가짜뉴스가 대선을 관통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2017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및 사드 전자파 괴담,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남용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들에게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짜뉴스가 창궐하는데 있어 유통창구가 되는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과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은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포털‧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한 인터뷰를 퍼뜨린 대선 공작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짜뉴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고 개탄했다.

이어 "댓글 조작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 10월 1일, 다음(Daum) 사이트에서 중계한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에서 '클릭 응원'을 해외 IP를 사용한 매크로 조작 정황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세력이 해외 IP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포털의 여론 조작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불순한 의도로 국내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우리는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치 공작적 행태는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심위-사업자간 신속구제조치를 위한 자율규제체계, 일명 패스트트랙을 구축했다"며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사업자와 신속심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에 '심의 중'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가짜뉴스 발생 초기단계에서 유통·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규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며 "따라서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가짜뉴스 정의, 방심위 심의제도 개선 및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가짜뉴스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허위조작 뉴스 확산의 숙주 제어'에 대해 "미국은 2021년 2월 2020년 대선조작설을 보도했던 폭스뉴스를 상대로 27억달러 (약3조6000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4월 18일에는 폭스뉴스의 대선조작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에 약 1조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4월 20일에는 '낚시성 제목'으로 유명하던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대해 뉴스 부문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며 "미국은 허위조작뉴스를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전적 이득, 정파적 이익, 선거조작 등에 이용되는 허위조작뉴스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EU집행위는 유럽 내의 월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선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을 받는 19개 서비스를 8월부터 지정했다"며 "4개월내에 허위조작 서비스와 불법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럽 내 서비스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허위·조작 정보 플로(FLOW)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허위조작 뉴스 근절을 위해 가칭 '온라인 유해정보 유통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