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 분리 매각' 가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동의하는 안건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시정조치안의 핵심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날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하면서 일단 EU 집행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한층 순조로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두 회사의 합병은 EU와 함께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이중 어느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됩니다.

다만 화물사업 매각 결정이 나면서 사업 매각과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의 반발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적 중대 범죄...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악질적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 소유 명의 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수사해 배후 세력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이 총장뿐 아니라 심우정 대검 차장과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일당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전세사기 무기한 단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씨 구속영장 신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오후 전 씨를 체포한 뒤, 김포시에 있는 전 씨 모친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2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포 서울 메가시티,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며 "위원장으로는 5선 의원을 지낸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위원 구성을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 구성할 것"이라면서 "원내뿐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선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 등 기타 여러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가 최종 구성되면 위원장과 위원, 지도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김장재료 1만1000톤 방출…농수산물 할인 245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총 2만1000톤 방출을 골자로 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자 김장 의향'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전년 평균 대비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전북 등 김장 성수기 출하 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마늘·새우젓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고춧가루·대파 등의 수입산 농산물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 약 1만1000톤을 방출합니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전년(138억원)보다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