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여당의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중진은 3선 이상 의원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득권 포기'를 강조해왔던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주자들에게 메스를 가하며 공개적으로 결단을 압박한 셈이다. 혁신위는 또 현역의원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대 혁신안도 발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2차 혁신안'과 별개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4가지 혁신안과 별개의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중진 의원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께 정치적으로 권고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2차 혁신안에는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외에도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본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부터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절한 평가 후 하위 비율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역 20% 컷오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혁신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2015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김상곤 혁신안'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역 20% 컷오프는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보였다. 김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고, 불체포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당장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지탄을 받고있는 세비 문제도 공론화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비를 다시 책정하고 삭감하라는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無)노동 무(無)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토록 했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이 실현되려면 당 지도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인 위원장이 제안한 당 지도부 및 중진 불출마와 수도권 출마 제안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당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