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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1.04 13:48
다자녀 배려 주자창 설치…자녀 2명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출산 독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 주차를 허용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학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고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계획 시행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