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7 09:51

"예산 감액 통해 정상 외교 족쇄 채운다면 국익 훼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포함해 권력기관의 내년도 예산 삭감을 예고한 것에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민주당이 권력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당이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 외교의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곧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예산 5조원을 감액해 미래·생활 예산 증액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의 증액은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선 "지역상품권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 지원의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업"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어려운 협상을 앞에 두고 여야가 인내심 있게 이견을 조율하며 국민의 고통을 듣고, 국가의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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