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9 06:00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제공=한전)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제공=한전)

◆4분기 전기요금, 대용량 산업용만 인상

4분기 전기요금이 늦게나마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오르는데요.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만 ㎾h당 평균 10.6원 오르게 됩니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 누적적자, 부채를 고려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채도 201조원이나 됩니다.

적기에 요금 인상을 못 한 후폭풍을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그래도 적자나 부채 규모가 과해 방만 경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한전은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등 위기 극복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소주 가격 7000원?

오늘부터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 가격을 6.95%, 테라와 켈리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합니다.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값이 1000원 더 오를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출고가가 오르니 판매가가 1000원 뚝딱 인상됐거든요. 한 병에 6000원짜리 소주도 '억'했는데 7000원이라니 격세지감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주를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한 병 도매가가 2000원을 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 병을 7000원에 팔면 5000원 이상이 남는 셈입니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저항이 심한 만큼, 술값에 매긴다는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만악의 근원이라고 평가를 받는 '술'이니 비싸서 덜 마시는 게 국민 건강에는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연말연신데 안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세, 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27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고,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임기인 6년은 못 채울 전망입니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의 정년(70세)이 2027년 6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임기를 못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쑥쑥 느는 가계대출 '역대 최대'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7개월 연속입니다. 증가폭도 전달보다 확대되면서 가계 빚 잔액은 무려 1087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한 올해 4~10월 증가폭은 월평균 3조7000억원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수준입니다. 2021년(105.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GPD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105%에서 101%까지 내렸는데 이게 100% 밑으로 가고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3만원대 5G 요금 나온다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은 3만원대로 낮아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합니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팡, 성장도 '로켓'?

쿠팡이 올해 3분기에만 8조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1146억원)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쿠팡은 흑자행진은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와우 멤버십이 쿠팡 생태계의 모든 혜택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쿠팡이츠 10% 할인정책 이후 와우 회원이 90% 증가하는 등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와우 회원들의 지출이 동시에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해 최근 유통업계의 매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로켓배송으로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쿠팡이 그간의 적자 행진을 탈출하고 어디까지 뻗어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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