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9 13:57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개별 사업,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어려움 있어"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병도 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병도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도시계획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서울시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기후환경 부문을 명시하고, 발간사에서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의 개별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컨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시, 제로에너지 빌딩의 높은 건립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한 용적률 부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터널, 저류조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별사업의 추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정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더 많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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