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살균제와 폐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작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폐 손상 3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결정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돌입'…항소심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재개되면서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해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는 사례는 드문 일입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주장해왔던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DI "韓 경제, 올해 1.4%·내년 2.2% 성장"…8월보다 0.1%p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1.4%로, 내년 성장률은 2.3%에서 2.2%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 대비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반면 물가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에서 3.6%로, 내년은 2.5%에서 2.6%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하방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DI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금은 긴축적인 기조가 바람직하다"며 "물가안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통화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