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2 16:3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9개,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던 1조1150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62.3% 감소한 수치다.

통상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채무보증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26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7% 감소했다.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5조601억원)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원)된 반면, 신규 계약 금액(2000억원)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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