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탁상행정이 아닌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촌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장인 학부모, 오염수 괴담에 시달리는 수산시장 상인들, 구인난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간청하는 외식업계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K-패스 도입 등 새롭게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장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